文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할 수도"
"복지정책, 정부가 발표한 증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평과세, 소득재분배와 추가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발표된 대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일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기미가 있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여, 보유세 인상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을 괴룝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발표될 추가대책으로는 "추가되어야 할 문제는 서민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의 복지증세 주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출절감, 자연적 세수확대, 기존 과세강화 등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맞춤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퍼주기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없이 정책을 내놓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하나 하나 꼼꼼히 재원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계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발표된 대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일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기미가 있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덧붙여, 보유세 인상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을 괴룝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명간 발표될 추가대책으로는 "추가되어야 할 문제는 서민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층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발표되고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의 복지증세 주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출절감, 자연적 세수확대, 기존 과세강화 등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증세방안은 정부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맞춤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퍼주기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없이 정책을 내놓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하나 하나 꼼꼼히 재원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계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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