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
"국회서 합의 못하면 정부가 자체안 만들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