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재, 朴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승리 선언해 달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인연 가진 사람 위해 잘못 사용"
권성동 국회 측 소추위원단장은 27일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높여 선언하여 달라"고 탄핵인용을 주장했다.
권 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지적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지적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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