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9인체제에서 선고해야", 재심 청구 가능성도 내비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7일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취재진과 만나 "정치를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해선 안 된다"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이라고 규정한다"며 "탄핵심판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중대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거듭 탄핵 기각을 주장혔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앞서 "재판관 9명으로 똑바로 구성돼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사유가 되고 국민이 분열될 것"이라며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재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탄핵의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각하를 해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각하를 주장한 뒤, "(국회가) 그냥 잘못한 것으로 끝나면 나라가 편해진다"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들어가기 직전에 취재진과 만나 "정치를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해선 안 된다"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이라고 규정한다"며 "탄핵심판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중대성도 판단해야 한다"며 거듭 탄핵 기각을 주장혔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앞서 "재판관 9명으로 똑바로 구성돼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면 재심사유가 되고 국민이 분열될 것"이라며 "'9인 체제'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재심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탄핵의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각하를 해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각하를 주장한 뒤, "(국회가) 그냥 잘못한 것으로 끝나면 나라가 편해진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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