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일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전면부인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시간끌기를 시도했다. 대리인단은 이 과정에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변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으며 대통령 지시를 모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한 지시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800억 가까운 거액을 출연하는 등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이라는 소추이유에 대해서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화·스포츠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문화 창달·스포츠 진흥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40년 지인 최순실의 일부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고한 사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국정운영에 개입하도록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뒤 모두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양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데 현장의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의 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재가) 헌법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이날까지 제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시간별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 주장은 언론자유 범위의 과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더 나아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는데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라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서 변호사는 또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정비서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역시 비정상인 주군을 모시는 자들이니 혼이 비정상. 자기들 말이 궤변인지도 모르는 자들. 변호사 수준을 추락시키는 자 아닌가? 법리적으로 하지 않고 색깔론, 박사모수준의 말을 헌재법정에서 하다니..당신들 그럴수록 그간 보수라 포장했던 자들의 본모습, 비상식 부도덕 이성판단의 부재를 뚜렸이 알게 만듬.
예수는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죄목으로 재판받았고 로마총독 빌라도는 헤프닝이라고 생각했는지..자신은 이번재판에는 관여 하지않겠다고 군중들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했다..법에의한 처벌에는 문제가없으나..예수를 개인비리는 없는 정치범으로 봤기때문이다.. 그러나 수첩도 개인비리가 없는가?..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이제 탄핵은 빼박이고, 문제는 그 뒤다. 탄핵 받은 걸 부정할 수도 있다. 하는 질알이. 탄핵이 부당하다고 질알하면서 버팅기면 어쩔건가? 이제는 그게 더 걱정이다. 탄핵을 부정하고 질알 떨면서 생기는 혼란은 지금 보다 더 질알일 것이다. 지금 하는 질알을 보면, 미친ㄴ 질알이 세상을 발칵 뒤집으면, 그게 더 걱정이다. 뭔 질알인들 안할까.
이제 닭년의 시대는 갔다 계속 닭소리하며 짖어대다가 닭모가지 비틀어서 툭! 아 옛날이 그립지? 네년이 한마디하면 정치검찰이 다 알아서 기고 권력을 리멋대로 장난치며 놀던 그때 국민은 너를 언제든 작살낼 기회를 기다렸다 이제 완전히 너의 집안을 작살내주마 넌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거기서 탄식하고 발버둥쳐봐라
서석구에 의하면 박근혜는 오늘 부터 예수라 한다. 여자 예수님...... 촛불 시위는 좌빨 종복집단 민노총이 주도하므로 무효라는 서석구..... 김정일 원수에게 보낸 여자 예수님의 편지를 아래 사이트에서 다시 읽어보자....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13713888.html
1000만 촛불을 개조스로 보는 자들이다 폭력을 촉발시켜 군홧발로 짓밟을 태세를 하고잇다 저자들의 흉계를 간파해야한다 지들이 밀리면 종북 빨갱이타령을 한다 그 세력이 엄연히 한국샤회를 지배하고있다 질긴놈들이다 반칙특권탈법 속에서 군림한다 백성을 벌레만도 못하게 보는 넘들이다 나라가 비극으로 치닫고 잇다 강고한 단합,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외환.내란죄를 범한것 이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심 판은 형사상처벌이 아닌 대통령작을 수행하는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박근혜처럼 비선실세 정치를 하거나 그 직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정치를 하거나 뇌물수수등 권력을 남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답은 이미 나왔구나 쟤네들 저런수준이면 근혜는 끝났다 지금이 어느시댄데 아직도 3공때 완장을 차고 다녀 그래도 근혜가 맹박이보단 낫겠지했더니 저런 수준이었어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다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고 저 자리 앉아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자기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저 자리가 마치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어리광이나 피우고 불쌍한 것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