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된다. 참여연대는 침략전쟁 참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라며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가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대신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세계에 크나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군사적 기여’가 아닌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왔다. 이제 와서 ‘군사적 기여’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참전이고 침략이며 전쟁범죄 지원"이라며 "그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모순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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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우리 땅에 북한괴뢰군 도우러 들어온 게 진짜 침략전쟁이야!!! 이 논ㅁ들은 사과도 안해? 이란이 나라냐?국민들 괴롭히는 전체주의 권력은 죽어나가 마땅해!!! 참여연대 저 것들은 국가에 아무런 도운 안된다. 장하성 같은 것들이 있던 조직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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