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 파병 안한다고 선언하라"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험 만들어선 안돼"
경실련은 4일 "경실련은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며, 정부가 한국군과 군사자산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종 결정이 없다는 말만으로 정부가 무엇을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검토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병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우리 국민·선박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곧 한국군과 군사자산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해역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초계기와 군함, 군 병력이 현지 작전에 투입되면 한국은 단순한 선박 보호국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참가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장병뿐 아니라 현지 교민과 선박을 보복과 우발적 교전의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러시아와 유지해야 할 외교적 공간도 좁아지고, 북한에는 한국이 미국의 역외 군사행동에 직접 결합하고 있다는 적대적 인식을 강화할 구실을 줄 수 있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중동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조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병력과 함정·항공기, 정보·군수지원을 포함한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종 결정이 없다는 말만으로 정부가 무엇을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검토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파병 자체가 타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우리 국민·선박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곧 한국군과 군사자산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해역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초계기와 군함, 군 병력이 현지 작전에 투입되면 한국은 단순한 선박 보호국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참가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장병뿐 아니라 현지 교민과 선박을 보복과 우발적 교전의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러시아와 유지해야 할 외교적 공간도 좁아지고, 북한에는 한국이 미국의 역외 군사행동에 직접 결합하고 있다는 적대적 인식을 강화할 구실을 줄 수 있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중동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조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병력과 함정·항공기, 정보·군수지원을 포함한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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