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 전철 밟고 있어"
"7% 성장 공약은 이명박에 대한 경쟁의식의 산물"
노회찬, 심상정에 이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7% 성장'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당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박 전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7% 경제 성장률과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며 "바로 박 전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02년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대표는 어쨌거나 '참 나쁜 대통령'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노 대통령의 성장률 공약은 5%였는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6% 성장률 공약을 내놓자 약이 올라서 7% 성장률로 올렸다고 했는데, 박 전대표도 당내 유력 경쟁후보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전대표의 '사람 경제론'을 지목해 "사람 경제론은 부자를 위한 감세경제가 아닌 서민을 위한 복지경제가 돼야 한다"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의 지갑을 채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소득'을 제공해야 하고, 이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며,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질 좋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무상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노-사-정 대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80%의 국민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답변했을 정도 아닌가"라며 "물론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경우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백50만 명을 위해 노동자, 정부, 고소득자가 상호 분담하여 '사회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7% 경제 성장률과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며 "바로 박 전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02년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대표는 어쨌거나 '참 나쁜 대통령'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노 대통령의 성장률 공약은 5%였는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6% 성장률 공약을 내놓자 약이 올라서 7% 성장률로 올렸다고 했는데, 박 전대표도 당내 유력 경쟁후보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 전대표의 '사람 경제론'을 지목해 "사람 경제론은 부자를 위한 감세경제가 아닌 서민을 위한 복지경제가 돼야 한다"며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의 지갑을 채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소득'을 제공해야 하고, 이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며,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질 좋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무상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한 노-사-정 대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80%의 국민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답변했을 정도 아닌가"라며 "물론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같은 경우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백50만 명을 위해 노동자, 정부, 고소득자가 상호 분담하여 '사회연대 정신'에 입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연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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