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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盧, 또 전국을 투기장 만들려 하나"

"차기 정부 일까지 왜 미리 지정하려 하나"

노무현대통령은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실련이 31일 "또다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려는 거냐"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2안계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의 발언은 토지와 주택의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혈세를 퍼부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판단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온갖 개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이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쏟아낸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돈을 쏟아 부어 개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이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지표는 없고 단지 호가만 내렸을 뿐 전체적으로 관망세일 뿐이며,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8.31대책을 발표하며 장담했던 10.29대책 발표 당시의 수준으로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110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붓는다면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고 부동산폭등 재연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참여정부는 섣부른 개발계획으로 전국을 또다시 공사판으로 만들기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획기적 강화, 이미 발표된 개발계획들을 평가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의 폐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투명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가격 폭등과 건설업체 폭리만을 조장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이미 단군이래 가장 많은 개발계획을 쏟아냈던 것도 모자라 차기 정부의 일까지 미리 지정하는 것도 바람하지 않는 것"이라고 노대통령의 월권을 지적한 뒤, "차라리 참여정부가 벌려놓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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