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 2년, 국민 삶 나날이 팍팍해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평화가 시대정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만 2년째인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박 대통령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정신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의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 "요즘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팍팍하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부양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다.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감세액만 우리 계산으로 100조가 넘는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가 상당하다고 한다"면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다. 지금이라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 홀로 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며 "외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대정신이고, 그 시대정신의 실현만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정신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의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 해 낼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 "요즘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팍팍하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빚내서 경기부양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를 선택했다.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감세액만 우리 계산으로 100조가 넘는다.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가 상당하다고 한다"면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다. 지금이라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 홀로 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며 "외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대정신이고, 그 시대정신의 실현만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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