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표 출사표. "개헌 주도하겠다"
"세월호 관련 아무것도 안하면 국민과 더 유리될 것"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지금 '나라가 무엇이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국가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는 야당의 미래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사고는 바다위에서 시작됐지만 참사는 청와대에서 시작됐다"며 "안전관리 실패, 위기대응 실패, 국민소통 실패라는 3대 실패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무능이 국가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헌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개헌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실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당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시작되고 평가받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는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유리될 것이다. 국가를 다시 설계하고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치유방법"이라고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당장 국민 최대 관심사인 재난안전체계 개편은 물론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립하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초의 야당발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 시작으로 삼겠다"며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의 폐지를 추진하고 공무원 충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관료 카르텔 유지구조의 핵심인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재취업을 전면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나 만시지탄이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과정은 나쁘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현재 당과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는 생명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상실한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 국가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는 야당의 미래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사고는 바다위에서 시작됐지만 참사는 청와대에서 시작됐다"며 "안전관리 실패, 위기대응 실패, 국민소통 실패라는 3대 실패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무능이 국가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헌을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개헌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실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당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시작되고 평가받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는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유리될 것이다. 국가를 다시 설계하고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제시하는 것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치유방법"이라고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당장 국민 최대 관심사인 재난안전체계 개편은 물론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립하는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초의 야당발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 시작으로 삼겠다"며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의 폐지를 추진하고 공무원 충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관료 카르텔 유지구조의 핵심인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재취업을 전면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식이나 만시지탄이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적절한 시기에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과정은 나쁘지 않다"며 "현재까지는 현재 당과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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