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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무슨 의미 있는지 회의 든다"던 윤석열 항소
내란특검도 항소하기로 결정
조희대 "사법개혁 3법, 충분한 토론 거쳐 결정해야"
민주당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에 반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 전국 확산
농장 이동제한·긴급 소독…"방역복 착용, 매일 소독…관리 철저"
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도 적용…"증거인멸 우려"
송영길, 2심 무죄에 “소나무당 해체후 민주당 입당할 것”
2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유로 무죄 선고
1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내란 중요업무 종사 '유죄'로 판단. 한덕수와의 '형평성' 논란
대법원, 8년 8개월만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부인 이순자·아들 전재국에 7천만원 배상 명령
전한길, 경찰 출석하며 "李대통령 비판 말라는 의도"
지지자들 몰려 노량진역 혼잡 빚기도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큰 피해. 공론화해야"
“법 왜곡죄도 사법질서·국민에게 피해 갈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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