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관하여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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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은 임기중 모든《정력.精力과 시간.时间》을 국정에 소비함을
보장한다 이다.
문제는 이 조황 하나만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느냐 이다.
현실은 뻔 하다.곤난 하다. 특히 양대 대립된 정당 구조에서 ...
보충 건의 한다 :
대통령의 당선 이전의 입건,기소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조건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限.
가장 중요한 원인은 :
대통령 당선 자체가 유권자 국민의 검증을 통과 했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작 수사.,조작 기소 》억울 함을 깔꿈이 제거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