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 법원 판사들은 정부정책에 역행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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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 법원 판사들은 정부정책에 역행말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역행하지 말라 !!

인터넷 댓글 같은 것을 보면, 최근들어서 파산면책 심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이라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거부터 파산면책의 경우, 심사에서 결정까지 보통 3개월 안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이 되든 안되든 보통 3개월 정도면 가부결정이 났었다는것 입니다.

또한 인터넷 댓글 같은 것을 보면, 면책이 되는 비율도, 즉 빚탕감이 되는 비율이 과거보다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최근에는 대략 7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정도는 면책이 되지 않고, 그냥 영원히 파산자로 남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면책이 되지 않고, 그냥 파산자로 남게 되면, 차라리 신불자 처지 보다도 못하며, 괜히 신청한것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 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한번 접수하면 퇴로가 없으며, 중도에 포기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심사를 끝까지 받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도 포기하고 다시 신불자로 되돌아 갈수가 없다는것 입니다.

면책이 되지 않고 그냥 파산자로 남게 되면, 영원히 파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경우 파산자 신분은, 차라리 신불자 신세 보다도 못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파산자는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당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1차로 심사해서 파산면책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0% 면책이 이루어 져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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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 2가지가 아니라면 100% 면책 시켜줘야

1, 재산은닉이 있는경우
2,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경우

재산은닉도 없고, 갚을능력이 없는 경우, 무조건 100% 면책 시켜줘야 됩니다. 과거부터 그러한 관행으로 이어져 왔는데, 왜 최근들어서 그토록 까다로워 졌다는것 입니까 ?

특히 근로능력이 매우 어려워진 60세이상 20년이상 채무가 연체된 경우, 특별심사를 통해서 단기간에 면책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과거부터 파산면책이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들어서 만일 엄청 까다러워 졌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빚탕감 조치에 대해서, 행여라도 법원 판사들이 무슨 반발이나 반감 같은 것으로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선 안될것 입니다.

요즘 판사들은 이른바 무슨 엠지 세대니 뭐니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생활 고생을 모르고 자란, 인정머리 없는 나이어린 판사들이, 법 만능주의로 컴퓨터 처럼 원리원칙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는것 입니다.

채무관련 책임부분에서 오로지 채무자들에게만 100% 책임을 묻는 방식은 너무 편파적이며 사려깊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이 된다는것 입니다.

과거에는 판사들의 수준이, 법 만능주의 라기 보다는, 그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 보았고, 세상물정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보다 더 넓은 시야와 관대한 측면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채무질서 에서도 무분별 무질서한 책임을 국가적인 책임으로 일부 돌리면서, 그러한 환경에서 어쩔수 없었던 채무자들의 처지를 어느면 관대하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었다는것 입니다.

최근들어서 파산면책시에 무슨 도박빚이니,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리한 빚이니, 또는 무슨 유흥비니, 하면서 면책이 불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

예를들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5000만원 이하를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대부분 빚탕감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들은, 엄격히 따져본다면, 모두가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빚을 낸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 빚탕감 조치를 해주었다는것 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의 경우도 5000만원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했을 경우, 5%인 25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러한 빚탕감 조치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 중에는, 해외여행, 경마장, 경륜장, 룸살롱, 유흥업소, 자영업, 재테크, 코인투자,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같은 것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것 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빚탕감 혜택을 보았다는것 입니다.

경마장 경륜장 같은 도박은 나라에서 허가된 도박 입니다. 나라에서 허가된 도박을 문제삼으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유흥업소도 허가된 업소를 이용한 경우, 역시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유흥업소로 분류된 업소들 중에는, 노래방을 비롯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정부정책에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쿠폰 사용처로 소비 권장 업소로 분류된 곳도 많습니다.

여행업도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권장 업종 입니다. 국내여행은 괜찮고 해외여행은 분수에 맞지않는 과소비로 규정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박의 개념도 여러가지로 볼수가 있는데, 준비안된 자영업도 일종의 도박개념 입니다. 준비안된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경우는 괜찮고, 국가에서 허가된 경마장이나 경륜장은 안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것 입니다.

국가에서 허가된 경마장 경륜장에서 나오는 세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된 도박장에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업종에서 일부 기여한 측면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무슨 재테크니, 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 투자니, 하는것들도 대부분 도박개념이 넘쳐 납니다. 그런곳에 쓴 빚은 괜찮고, 국가에서 허가된 경마장 경륜장은 안된다는것도 문제가 있다는것 입니다.

결론은 무슨 빚이던 다 똑같은 빚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하는 빚탕감 조치에, 행여라도 법원 판사들의 무슨 반발이나 반감 같은 것으로 역행하는 의도가 있다면 안될것 입니다.

교통질서의 예를들면, 교통질서가 엉망징창 무질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교통사고를 비롯 각종 과태료가 너무 만연되었다면

이런경우 교통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측면에서 국가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보며,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어느정도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대략 23년전부터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건전성에서도 무질서 무책임 무분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러한 풍토와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감당 못하는 빚이 만연되었다면, 이럴때 국가가 먼저 채무자들을 어느면 관대하게 보면서 구제할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나와야 된다고 본다는것 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채무질서를 안정적으로 바람직하게 바로잡으며 개선해 나갈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우선시 되는것이 절실한 것이지

그동안 흙탕물 같은 채무질서 속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채무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이 오로지 채무자들에게만 일방적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우선시 되면 안된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