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노벨평화상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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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노벨평화상 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제도가 전국 몇몇곳의 지역에서 실험단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은것 같습니다.

현재 실험단계인 기본소득 제도가 성공하게 되면, 곧 전국화 될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밸평화상을 타게 될것 같습니다. 노밸평화상 뿐만이 아니고 한국평화상도 만들어서 한국평화상도 탈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제도 뿐만이 아니고, 단군이래 최대규모 빚탕감 실시와 더불어 단군이래 최초로 압류방지통장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역시 노벨평화상 깜 입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와, 로봇시대에 접어 들어섯습니다. AI 시대와, 로봇시대는 2가지가 핵심인데, 바로 기본소득제도와 국민들의 바람직한 채무질서등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입니다.

서기 2000년도, 그당시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세상이 펼쳐졌는데, 그당시 나온말들이 뭐냐면, 천재 한명이 국민 1만명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나온지 25년이 흐른 지금시점, 강산이 무려 2번이나 바뀐 지금시점, 바야흐로 AI 시대와, 로봇시대에 접어 들었는데, AI 와 로봇시대는, 한개의 천재AI 와 롯봇시스템이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국민들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을 먹여살릴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AI 시대와, 로봇시대는, 전국민 기본소득 시대가 활짝 열리는 시대 라는것 입니다.

예를들면 과거 오프라인 아나로그 시대때, 어떤 공장에 종업원이 100명인데, 월 1억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종업원 1인당 100만원씩 나눠 줄수가 있었다면

바야흐로 AI 시대와 로봇시대 때는, 공장에 종업원이 하나도 없고, AI 와 로봇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면, 그러한 돈으로 100명의 국민들에게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줄수 있어야 되는 세상 이라는것 입니다.

기본소득 100만원 가지고 풍족한 생활이 안된다면, 그렇다면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좋은 일자리는 AI 와 로봇이 독차지 한다 해도, 일반적인 일자리에서 무슨일이든지 가리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넘치고 넘칩니다.

AI 시대와, 로봇시대는, 좋은 일자리를 그들이 독차지 한다는 뜻이지, 일반적인 일자리는 언제든지 넘쳐날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AI 시대와, 로봇시대에 걸맞는, 일반적인 일자리는 그시대에 걸맞게 또다시 생겨날것이기 때문 입니다.

AI 시대와, 로봇시대의 또한가지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올바른 채무질서 입니다. 채무질서가 엉망징창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시대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 입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전국민 빈곤이 제로를 의미 하는데, 그러나 갚지 못하는 빚이 만연 된다면 도로묵이 되며 도로 빈곤이 판치기 때문 입니다. 빈곤이 존재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의미 없는것이며 실패작 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올바른 채무질서는 뗄레야 뗄수가 없는것 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전세계가 갚지 못하는 채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갚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채무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기본소득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것 입니다. 전국민들이 빚쟁이가 되는 엉망징창 세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방지통장 출시와,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전격실시 되어야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2026년 2월1일부터 이재명표 민주당표로 실시가 됩니다.

채무소멸시효 5년제 제도도 본격 실시되어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연체된지 5년이 지나면 모든 채무는 자동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변칙을 적용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인데, 손을봐서 현실화 바로 잡아야 될것 입니다.

연체된 채무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제도를 주장하면, 반대파들이 입에 거품물면서, 무슨 도덕적해이니 뭐니, 또는 말도 안되는 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또는 무슨 도둑놈의 심뽀라는 식으로 까지 강하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반대파 들은 한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5년이상 연체된 고질적인 장기채무들은 이미 20년 넘게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빚탕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편 고질적인 장기 연체된 채무를 국가적으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서 여러번 빚탕감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고질적인 장기 연체된 채무는 평생동안 갚지 못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갚지 못하는 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채무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압류방지통장이 출시되고, 채무 소멸시효 5년제가 실시되면 자동으로 채무질서가 바람직하게 잡히게 된다는것 입니다.

이와같은 제도는 채권자들이 먼저 깨우치고 먼저 정신을 차릴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넉넉하고 안정적인 채권자들이 먼저 깨우치고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불안에 쫓기는 부실한 채무자들에게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받지 못할 돈거래를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압류방지 통장과 채무소멸시효 5년제가 실시되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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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국가는 연예인 망신주기 중단하라 !!

걸칫하면 국가기관들 또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개 연예인이 빚을 못갚는다는등, 또는 무슨 세금같은것이 체납되었다는등, 하면서 망신주는 일이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들이 그런 야만적인 일에 앞장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인들이 무슨 악성댓글이니 뭐니 하면서 걸핏하면 자살하는 사태가 빈번하는데 어째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그런식의 야만적인 행동들을 앞장서서 일삼고 있단 말입니까 ?

바야흐로 개인정보 보호시대니, 또는 인권이니 하는 시대에 접어 들었는데, 어째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들은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앞장서서 한다는 말입니까 ?

빚독촉은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빚독촉은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통질서와 비교해 보면, 그당시 교통사고시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헸는데, 21세기 빚독촉은 바로 그런 구시대적인 행태 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시에 블랙박스 씨씨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보험회사 등등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시에 옛날처럼 목소리 높혀 싸우지 않습니다. 쌍방 상호간에 조용히 법적으로 차분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빚독촉 문화는 아직도 쌍팔년도 막무가내 무차별 구시대 문화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한국은 법치국가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빚문제도 법치국가 답게 법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면 되지, 없는 돈을 갚으라고 아무리 떼를 쓰고 빚독촉 해봐야 돈이 나올수가 없는것 입니다.

없는 돈을 갚으라는식의 강도높은 빚독촉은 범죄와 자살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빚 문제는 오로지 채무자 당사자 만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법치국가 한국에서 빚을 못갚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사람에게 법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조용히 압류조치 외에 사실상 할것이 별로 없는것 입니다.

재산과 금융권에 압류하면 되는것이고, 압류할것이 없다면 빚독촉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물론 사기죄 적용으로 처벌을 할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채무관련 해서는 사기죄 적용이 그리 많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여하튼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법치국가 답게 법으로 조용히 해결하면, 채무자들은 얼마든지 압박수단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 방송매체 인터넷 등에 연예인들의 치부를 그런식으로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무차별 망신주기 해서는 너무도 야만적이며 안된다는것 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압류등 법적으로 압박수단을 가할때도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하면서 압박을 해야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일것 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월세 보증금 1000만원 이하는 압류를 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또한 통장잔액 250원 이하도 압류하지 말고, 월급여 250만원 이하도 압류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마지노선 생계비는 압류하지 말아야 성숙한 법치국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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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요 ?

야생의 들고양이들은 오리둥지에 오리새끼들을 잡아 먹습니다. 야생의 들고양이들은 농가의 가축농장을 습격해서 닭이나 토끼들을 잡아 먹습니다.

야생의 들개들은 노루를 비롯 산 짐승들을 잡아 먹습니다. 또한 농가에 까지 칩입해서 닭이나 토끼 같은 가축도 잡아 먹습니다.

한라산 들개 무리떼가 심각하다는데 한라산 들개 무리떼는 심지어는 송아지도 잡아먹는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야생의 오리나 백조 고니 같은 조류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연못이나 냇가에 잉어 붕어를 비롯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야생의 멧돼지들은 민가에 침입해서 농산물을 닥치는데로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사람들 에게도 위협의 대상이 되며 사람들 에게도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

요즘에 반려동물이 대 유행인데 가정집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지는 즉 기본소득이 제공된다고도 볼수 있는 반려동물들의 경우

천적이라 통하는 먹이사슬 관계에서 서로간에 잡아먹고 잡아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 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유튜브가 수없이 많은데, 그러한 유튜브를 보면 개 고양이 병아리 닭 등등이 한집에서 사이좋게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아리가 고양이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병아리가 고양이를 입부리로 쪼으면 고양이는 병아리와 싸우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다른 방으로 오히려 도망갈 정도 입니다.

한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 와 닭의 경우도 마찬 가지인데, 닭들이 개들에게 입부리로 쪼을려고 하면 개들은 닭과 싸우지 않고 차라리 귀찮다는 듯이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티비를 시청하는데 놀라운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고니들과 잉어들이 사이좋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키워지는 고니와 잉어들은 사람들이 정성들여 키우는 것으로 역시 기본소득이 제공된다고 볼수도 있을 터인데, 물속의 잉어들을 잡아먹지 않고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도 있었는데, 역시 기본소득이 제공된다고도 볼수 있는 멧돼지는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고 온순하고 평화적이었으며 농작물에도 관심이 없고 농작물에도 피
해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멧돼지에게는 먹잇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동물들과 조류들도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이처럼 평화가 유지되며 먹이사슬에 있어서 천적간에도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데 인간도 기본소득이 제공 된다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어느정도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이 된다면 치열하고 각박하고 적대감 같이 예민하고 신경질 적이거나 불안초조를 비롯 쪼들리는 삶이 많이 해소가 될것 같으며 여유와 너그러움과 평화적인 생각과 사랑스런 마음들이 넘쳐날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율도 대폭 줄어들것 같고 출산율도 높아 질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환경에도 덩달아서 좋은 현상이 생길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잘되고 성공하면 만병통치약이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기본소득이 잘되고 성공하면 노벨평화상을 타고도 남을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잘되고 성공하면 인류역사에 가장 휼륭한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