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 별다른 문제 없다!

현행 헌법에 별다른 문제 없다!
- 盧의 개헌카드 강행고집,왜 저의가 불순한가?-

이미 예상되어온 일이지만, 그 잘나고 또잘난 노무현 각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권한을 임기내에 단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최소한 한번씩은 완벽하게(?) 휘둘러보고 싶은 충동성을 도저히 억제할 인격과품성이라고는 애시당초 갖추지 못한 노무현 각하가 또다시 최후의 반전카드로 개헌발의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하는 저돌성을 또한번 과시함으로서 온나라는 또다시 일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격에 불과한 되먹지 못한, 얼치기 위정자의 엉터리 개헌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이 마지막카드로 들고 나온 소위 개헌론은 그 의도자체가 대단히 불순할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허접스러운 궤변에 지나지 않을만큼 모순과 허점 투성이라는 것이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현행헌법이 그나마 가장 이상적이라는 박찬종 전의원의 증언-

필자는 바로 어제, 시내 모처에서 박전의원과 만나, 비록 어느정도 예상은 해왔지만, 뜬금없는 개헌론을 기어코 들고 나와,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다시 온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盧의 개헌발의권 발동이 그 의도자체도 매우 불순하려니와, 그논리또한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현행 5년제 단임헌법으로의 개정당시 제1야당이었던 당시 통일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자 당내 개헌특위의 간사로서 실무총책임자 였던 박전의원으로 부터, 비교적 상세한 증언과 함께, 노무현의 개헌론이 왜 터무니 없는 궤변에 불과한것인지를 자세히 청취할수 있었고, 박전의원의 그와같은 개헌불필요론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첫째, 다른무엇보다 개헌발의권을 발동하겠다는 盧의 선언자체가 자신이 4년동안 저질러온 실로무지막지한 정치적 과오와죄과를 한꺼번에 물타기(희석)시켜 버리는 한편, 촛점을 개헌정국으로몰아감으로서 남은 1년여동안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고, 야당은 물론, 과거 지지세력들까지 포함된 反盧진영전체를 교란시키겠다는 매우 불순하고 교활한 책동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둘째, 시시각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산적해있는 국내외적 현안문제까지도 도외시 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만을 위한 또한번의 분탕질이 바로 이번 개헌카드 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셋째, 그에 못잖게 중요한 본질적 논점은 자질과그릇과 함량자체가 애시당초부터 형편없는 미달상태였던 사상최악의 막가파식 저질,무능지도자가 온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이제와서, 그모든 책임을 헌법상의 제도탓으로 돌린다는 자체가 실로 가증스러울 만큼 후안무치한 작태라는 것이며..


넷째, 설사 백보천보를 양보하여, 盧가 주장하는대로 4년연임제나 내각제로 개헌한다해도 그자체만으로 한국정치가 선진화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을뿐아니라, 역대의 집권자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레임덕 현상이 해소,해결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보장도 없기는 마찬가지 이기때문이다.

-미국도 20세기초에 6년단임제로 개헌할뻔 했었다는 박찬종의 증언-

어제의 대화(적어도 개헌문제에 관한한 ,박전의원은 살아있는 역사적 증인이자 전문가인데다가 ,자세히 듣고 보니 그논리가 너무도 탁월해서 필자는 묵묵히 경청만 하면서, 때로 동의만 표시하는 정도일수 밖에 없었다)에서 박전의원이 현재의 야당(주로 한나라당)을 포함한, 현정치권의 개헌찬반론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4년 중임제혹은 연임제로 개헌을 한다해도 오히려 폐해가 더 커질수 있다 .

왜냐? 4년연임제를 할경우 첫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정당은 다음 4년을 또다시 집권하기 위해 첫4년임기동안 표가 될만한 일이라면 할수 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각종 선심정책을 무리하게 강행,남발할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이며, 그러다가 연임에 성공하게 될 경우라 해도, 까딱하면 재취임즉시 레임덕에 빠지게 됨으로서, 나머지 4년동안 내내 국정이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국민과 대통령이 지금의 노무현과국민들처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가 매우 피곤한 사실상의 적대관계로 변질되어 버리는 국가적 불행이 오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기때문이며, 그러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부시대통령 아닌가?"라고 명쾌하게 지적하는 박전의원의 탁월한 식견에 필자는 저절로 찬동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하나, 박찬종씨로부터 필자로서는 참으로 난생 처음들어보는 , 대단히 희귀한 증언을 들어볼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현행헌법으로의 개정당시 야당측의 실무총책임자였던 박전의원이 당시 각국의 개헌 사례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서 4년연임대통령책임제의 대표적 모델국가인 미국에서도 20세기초에(워낙 오래된일이라 박전의원도 년도까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박전의원에 따르면 그당시 미국은 48개주였을 시절이라함) 4년연임제의 폐해를 깨닫고, 미국상원에서 6년단임제 개헌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음 최종 절차를 진행하려던 차에 마침,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헌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하나, 박전의원과 필자가 전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절실히 공감하는것은 대통령은 결코 한정파나 지역의 대표나 수장일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감싸안고 포용해야 해야하며, 그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단호히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는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의 가장큰 책무임이 분명한데도, 참으로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못했으며,국민을 통합시키기는 커녕, 알량하기 짝이 없는 소위 개혁을 빙자하여, 전국민을 계층별,세대별,지역별, 이념별,정파별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발겨 국민상호간을 극도로불신하는 원수처럼 적대시하도록 시도 때도 없이 충동질,부채질하면서 모든잘못을 무조건 야당과 일부 反盧언론탓으로 전가해온 편협,옹졸하기짝이 없는 행태야 말로 노무현의 가장큰 정치적 범죄행위인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국민상호간과 온사회의 그러한 밑도끝도 없는 이전투구현상을 낄낄대며 즐기다가, 마침내는 악명높은 홍위병 집단인 노사모로 대표되는 극소수의 광신적 지지자를 제외한, 과거의 대다수 지지자들까지 경멸과 혐오의 눈길로 등을 돌려버리는 최악의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자"헌법상으로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는 따위의 편집광적, 최후발악적 분탕질형태로 나타난것이 바로 오늘의 개헌 파동인 것이다.


-그토록 증오하는 독재자 딸의 치마끈을 붙잡고 애걸하던 위인이 무슨 개헌을 왜 하자는것인가?-

혹자들은 필자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인터넷 시대이고,그렇고 그런 대통령이라해도 그렇지,명색이 일국의 현직대통령을 그토룩 함부로 혹평해버릴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필자라고 해서 왜 내나라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으며, 내나라 대통령이 훌륭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더구나 필자는 애초 이토록 강경한 反盧가 결코 아니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살펴봐도, 살펴보면 볼수록, 내정문제나 남북문제 , 국제외교 어느 한쪽 귀퉁이라도, 온국민이 그토록 싫어하고 제발좀 그러지 말라고 ,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사흘이 멀다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시도때도 없이 가래침 내뱉듯이 함부로 뱉어버리는 盧의실로 해괴망칙,기상천외한 언행과어록중에서 아무리 눈을씻고 찾아봐도, 말같은 소리가 단한마디도 없는데야, 필자인들 무슨수로 존경은 고사하고 변호,옹호,찬성할수 있겠는가?


이번의 개헌파동을 언뜻 피상적으로 관찰해보면, 이러저러해서 개헌을 해야할 필요성이 잇다는 盧의 주장이 꽤 일리도 있고, 일말의 진정성도 있는듯이 보이지만, 실은 비열하고도 얄팍한 꼼수중의 꼼수에 불과한 정략적 발상이라는것은, 작년엔가(?) 자신이 점점 궁지에 몰리자,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위 대연정론을 펴며 " 그앞에 어떤 수식어를 갖다붙여도 보수란 결국 나쁜것이다"라고 단정했던 보수중에서도 盧를 비롯한 집권세력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혈안이 되어 혹평하고 있는, 독재자(소위 평화개혁세력진영에서 상당히 탁월한 이론가로 떠받들리고 있는 한홍구 교수라는 자는, 김일성을 가리켜 20세기형 민족주의자로 묘사 평가하는 한편, 박정희를 가리켜서는 아프리카의 이디아민이나 보카사에 못지않은 희대의 사악한 독재자로 묘사, 평가하고 있다)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그나마 실로 창피막심하게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음에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추태를 연출하고도, 결국 박근혜랑 데이트는 고사하고 커피한잔 나눠보지 못하는 개망신을 당하고도, 전혀 부끄러운줄조차 모를만큼 두꺼운 철면피 낯가죽의 주인공 다운 또한번의 對국민 깽판이자 최후발악적 분탕질에 불구한것이 너무도 자명한것라는 사실은 대표적 親盧언론인 한겨레신문조차 오늘자 사설에서 "개헌론, 여론지지 없으면 접는 게 순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고작, 원도 한도 없이 마구지껄여도 당할자가 없는 자리로만 알고있는 盧-


필자는 무슨 의학전문가나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분석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자신과 온나라 국민모두에게 대단히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16대 현직대통령인 노무현 각하의 4년에 걸친 실로 기기괴괴한 언행을 반의반, 아니 100분지1만 분석해보면, 盧는 그인격과자질과그릇은 물론,도저히 온전한 ,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신상태라고 봐줄수가 없는것이다.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하지만, 盧는강화도령(철종)보다 훨씬 못한, 사상최악의 無腦兒-


필자가 보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우리의 노무현 각하의(그가 만약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일때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골백번도 더 목이달아나고 낙선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매장되버렸을것이라는 정도는 그 자신도 잘알고 있을것이다))이해수준이나 인식수준은 아마도 "대통령이란 장관이나 국회의원따위들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엄청나게 높은 자리이며, 따라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원도 한도 없이 그냥 마구지껄여대도 하늘아래서 갋을 사람이 없으며 , 좀 시끄러워지기는 하겠지만,그정도 이유로 장관이나 국회의원나부랑이들처럼 어떤놈들이 감히 대통령모가지를 자를수 있는 놈들도 없으렸다!

게다가 나는 사상초유의 탄핵심판에서도 너끈히 부활(실제로 탄핵파동직후 가까스로 대통령직 복귀한 盧자신이 청와대뜰에 각국외교관들과 외신기자들을 잔뜩모아놓고 예수만 부활한게아니라 자기도 부활한 대통령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한 엄청나게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나 노무현 아니고 누구겠는가? 따라서 어떤놈들이 뭐라해도 내가 만5년동안은 대통령인게 틀림없으니, 수도 서울 이전문제든, 여태까지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벼라별 희한한 정치실험이든 뭐든,내맘대로 마음껏 해볼수 있는 자리가(국민들과 언론에서야 뭐라 하든말든)바로 대한민국 최고 짱인 대통령이라는 자리 아니고 뭐겠는가?"라는 정도의 인식에서 단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나? 노빠패잔병들은 盧와함께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 버려야 -


내친김에, 바로 수년전에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대중을 기망,현혹하여 가까스로 집권에 성공한자들이 불과3년만에 집단적으로 패닉현상에 빠져, 무슨 탈당이니 통합신당이니, 열린뚜껑당을 사수해야 한다느니, 각종 괴성과비명에 갖가지잡소리와소음을내면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실로 삶은 돼지대가리가 입이찢어져라 앙천대소하고도 남을, 소위 평화(?)개혁(?)세력을 자처해온, 노빠패잔병들의 가소롭고도 가증스러운 작태에 대해 몇마디 논평하는것으로 오늘의 이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한국정당사에 그나마 정통성이 있는 민주당을 향해 실로 배은망덕하게도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뛰쳐나온 소위 천.신.정은 물론 김근태를 비롯한 현재의 열린뚜껑당의 알량한 지도부는 물론, 盧와함께 나라의 품격(國格)을 이지경으로 시궁창에 쳐박아버리고,국가의 정체성을 도무지 오리무중, 정체불명으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민생경제를 사상최악의 도탄에 빠지게 한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적어도 탄핵사태 이후盧정권에서 각료나 당대표 감투를 쓴자들은 특히) 盧와함께 할복자살로 국민과역사앞에 사죄를 해야 하는것이며, 그렇게는 못할망정 실로 가증스럽게도 또다시 포장만 살짝바꿔 무슨 신당파니, 사수파니 하는 상투숫법으로 또한번의 對국민 사기극을 연출해보겠다고 꼴같잖은 잔머리와꼼수를 총동원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작태야 말로 한국정치문화를 적어도 수십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게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한국정치사에 기록되고 말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뱀발: 盧를 비롯한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가차없는 혹평이 그반대편에 있는 막상막하수준의 한나라당에 대한 호평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필자의 일관된 논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익히 알고들 있으리라 믿는다.


단기:4340(서기2007)년 1월12일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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