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내부고발자 압수수색은 잘못"
"범죄자 취급해 또다른 제보와 증언 막으려는 의도"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제보자 압수수색과 관련 "이들은 사회정의라는 공익을 위해서 국정원의 불법 사실을 고발한 분들이다. 양심적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양비론의 입장에서 수사에 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작년말 원세훈 전 원장은 불법선거개입 심리전단 활동을 외부에 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4급 이하 직원 10여명을 지방으로 좌천 인사했다"며 "이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선거개입이 밝혀진 이상 남 원장은 불이익을 입은 직원을 원상 회복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비대위원도 "이들이 제보한 국정원의 행위는 이미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다"며 "그런데도 보호해야할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누가봐도 축소의도고 물타기다. 또다른 제보와 증언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이번 수사방향과 대상은 그런 제보자가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한 몸통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기계적 균형수사로 외압에 굴복하고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고 수사의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라. 원 전 원장을 당장 구속수사하고 축소은폐 수사로 일관한 경찰 책임자를 출국금지하고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양비론의 입장에서 수사에 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작년말 원세훈 전 원장은 불법선거개입 심리전단 활동을 외부에 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4급 이하 직원 10여명을 지방으로 좌천 인사했다"며 "이제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선거개입이 밝혀진 이상 남 원장은 불이익을 입은 직원을 원상 회복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비대위원도 "이들이 제보한 국정원의 행위는 이미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다"며 "그런데도 보호해야할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누가봐도 축소의도고 물타기다. 또다른 제보와 증언을 막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이번 수사방향과 대상은 그런 제보자가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한 몸통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기계적 균형수사로 외압에 굴복하고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고 수사의 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라. 원 전 원장을 당장 구속수사하고 축소은폐 수사로 일관한 경찰 책임자를 출국금지하고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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