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용산역세권재개발 부도 사태와 관련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코레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개발지역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률적으로는 감사대상이지만 민간사업이고 감사 자체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판단이 쉽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법률상 감사 대상인 사업을 법률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장이 언급한 사유는 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감사 대상이 맞다면서도, 민간사업이라서 감사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감사 자체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미 부도가 나서 중단된 마당이므로 괜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감사 자체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사업이라면 안정성을 추구해야할 공기업이 투자하면 안 되는 부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용산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취지를 편법으로 적용한 편법 행정,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졸속 행정,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다가 주민들과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개발 만능 행정의 전형"이라며 "감사원은 사업 출자비율 등에 억매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