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퓰리즘 아냐. 개헌 수용해달라"
7개월만에 李대통령-여야 영수회담. 정청래 "조작기소는 국가범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개월만에 가진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 이같이 말하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장 대표는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에 대해선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개헌을 주장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개헌 동참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가 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하자, "관광진흥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 있겠나.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있으면 삭감하라. 팩트를 체크해보라"며 "이래서 (여야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가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하자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고,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 대표는 그러나 추경에 포함돼 국민의힘의 질타를 받은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그 부분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 강준현·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및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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