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완료할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 등 기존 입장 되풀이”

미 정부 고위관리는 <아사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혀, 미국이 부시 재임기간인 2008년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음을 강조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11월말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간 협의에서 미국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임기내에 핵폐기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북한은 이에 대해 '경수로 제공 등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미국은 조기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의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모든 핵계획의 신고를 요구했다. 또한 핵 시설에 대해서는 해체의 첫 단계로서 이같은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결’이라고는 하지 않고 ‘정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신뢰 확보조치’로서 핵실험장의 폐쇄 등도 요구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 포기에 응했을 경우 북한에 대한 담보조치로는 사실상의 대북 금융 제재 해제를 다룰 실무회담 설치외에도 지난해 9월 6개국이 채택한 ‘9.19성명’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이나 에너지 지원 등의 조치가 전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측의 핵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결의에 따른 조치 등을 강력하게 확대 실시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