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효력을 유보시켰다. 이번 결정은 현재 50여개 중소 도시에서 채택을 고려중인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휴스턴 미 연방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에스콘디도 시의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과 관련 “법안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을 유보시키고 법안에 대해 심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판사는 그러나 4개월 이내에 심리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는 에스콘디도 시는 지난달 불법이민자들의 정착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 임대인의 출입국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3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불법이민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업 허가 취소와 함께 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인 ACLU은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 헤이즐턴 시가 도입한 유사 법안을 유보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