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존엄성’ 보다는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 군사대국화 경향이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민당 수적 우세로 야 4당 반대 속 통과 강행

16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걸었던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단독으로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이 개정안은 참의원에 송부돼 회기말인 다음달 15일 내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4개 야당은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모두 결석했으며, 이들은 참의원에서 철저항전에 나서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 4개 야당은 16일 오전의 여당과 야당의 국대위원장 회담에서 “법안 통과는 무효”라며 개정안을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대해 다시 송부할 것으로 요구하고 본회의 개회에 반대했으나, 자민당은 이를 거부했다.

<지지통신>은 전날 개정안이 애국심과 관련, '우리나라(일본)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글귀를 넣어 '공공의 정신'등의 새로운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과 함께 지난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11개 조로 구성됐으며, 군국주의적인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법 조항의 내용으로 인해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특히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고 국가주의 및 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는 점에서, 전후 보수 극우세력들의 무수한 법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로 좌절돼왔다.

그러나 극우노선을 지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총리가 이를 적극 추진해왔고, 특히 새로 출범한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뒤 총리 취임 후에는 의회 내 자민당의 압도적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개정안 통과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호여론 조성을 위해 고이즈미 정권이 교육개혁 추진 '국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유료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청부질문’으로 '여론조작'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압도적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경우 학교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극우언론을 제외한 일본의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와 함께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이 교육내용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16일 사설에서 "애국심이 법률로 정해지면 교실에서는 국가를 사랑하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않을까. 현행 교육기본법의 전문은 '우리들은'으로 시작한다. 이는 전쟁 전 일왕의 교육칙어를 대신해 국민이 교육에 관해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