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카가와 또 "일본 헌법상 핵 보유 가능" 발언
미국서 일본 핵무장 논의한 데 이어 귀국후 잇따라 주장
최근 미국방문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일본의 핵 보유를 공식 논의했던 일본 자민당의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책조정회장이 귀국 후에 다시 “일본 헌법상 핵보유가 가능하다”며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핵탄두 날아올 수 있어 지금 핵논의해야"
3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30일 밤 혼슈(本州)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沼津)시에서 가진 강연에서 자신의 핵 보유론에 대해 “헌법의 정부 해석에 따르면 최소한 요구되는 군비 안에는 핵도 들어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한쪽에 비핵 3원칙이 있다. 현실의 정책으로는 핵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헌법상 가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라고 발언, 다시 한번 핵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북한으로부터 핵 탄두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이야말로 핵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핵무장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하나로 핵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도 핵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핵보유를 둘러싼 정부 견해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범위 안에 머무르는 한, 핵무기는 보통 병기와 함께 다루며, 이것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할 바가 아니다”(78년 3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내각 법제국 장관 발언)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은 정부 견해를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안전보장과 억지력 차원에서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잔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가진 회담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실시후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해온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의 주위는 핵 보유국이 즐비하다. 일본의 입장으로는 쿠바가 핵을 들여오려고 했던 (1962년 당시의 미국의) 절박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 및 일본의 정치인들이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논의를)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며 "외교, 국방, 내각회의 등에서 (핵보유 의논이) 나올 지, 나오지 않을 지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다. 의논은 자기 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말해, 핵무장 주장을 계속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나카가와 정조회장을 포함한 정치인과 각료들의 돌출 발언과 관련,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정부 각료들이 “개인적 발언은 괜찮다”는 용인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핵무장을 위한 의도적인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카가와 잇따른 핵무장 발언에 각료.정치인 감싸기 나서 의혹 증폭
실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정치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줄 뜻이 없다”며 “더구나 일본 헌법에는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법리론과 기술론적으로는 핵무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에 동조하기도 해, 아베 내각의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용인 내지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간사장은 “정치가가 개인 자격으로 중장기적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용인할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주요 정치인과 내각인사들은 주변국과 극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위험 수위에 오른 발언을 제지하기는 커녕 이를 도리어 부추기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도 최근 <교도(共同)통신> 가맹사 편집국장회의 강연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최근 핵보유론에 대해 “정부나 자민당내 공식기구에서 (핵 보유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밖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핵무장 논의 묵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강연에서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아카데믹한(학문적인) 장소 등에서 논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라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베 총리나 시오자키 관방장관 등 일본 내각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들이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편 개인적인 핵 보유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핵무장론은 앞으로도 우익 인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당직인 정조회장을 맡고 있는 나카가와는 지난 15일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동안 일제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각종 망언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매년 참배해온 대표적 극우인사다.
그는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주도하며 역사왜곡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지난 7월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의 골프장에서 관급공사를 둘러싼 담합사건으로 경매입찰방해(담합) 용의로 일본검찰에 체포된 이야마 기이치(井山義一) 용의자로부터 향응 접대골프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북한에서 핵탄두 날아올 수 있어 지금 핵논의해야"
3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30일 밤 혼슈(本州) 시즈오카(靜岡)현 누마즈(沼津)시에서 가진 강연에서 자신의 핵 보유론에 대해 “헌법의 정부 해석에 따르면 최소한 요구되는 군비 안에는 핵도 들어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한쪽에 비핵 3원칙이 있다. 현실의 정책으로는 핵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헌법상 가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라고 발언, 다시 한번 핵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북한으로부터 핵 탄두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이야말로 핵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핵무장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하나로 핵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도 핵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핵보유를 둘러싼 정부 견해에 대해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범위 안에 머무르는 한, 핵무기는 보통 병기와 함께 다루며, 이것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 2항에서 금지할 바가 아니다”(78년 3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내각 법제국 장관 발언)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은 정부 견해를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안전보장과 억지력 차원에서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잔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가진 회담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실험 실시후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해온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이들과 가진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의 주위는 핵 보유국이 즐비하다. 일본의 입장으로는 쿠바가 핵을 들여오려고 했던 (1962년 당시의 미국의) 절박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 및 일본의 정치인들이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논의를)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며 "외교, 국방, 내각회의 등에서 (핵보유 의논이) 나올 지, 나오지 않을 지는 개별 의원의 판단이다. 의논은 자기 나라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말해, 핵무장 주장을 계속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나카가와 정조회장을 포함한 정치인과 각료들의 돌출 발언과 관련,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정부 각료들이 “개인적 발언은 괜찮다”는 용인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핵무장을 위한 의도적인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카가와 잇따른 핵무장 발언에 각료.정치인 감싸기 나서 의혹 증폭
실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정치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줄 뜻이 없다”며 “더구나 일본 헌법에는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법리론과 기술론적으로는 핵무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의 발언에 동조하기도 해, 아베 내각의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용인 내지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간사장은 “정치가가 개인 자격으로 중장기적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용인할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주요 정치인과 내각인사들은 주변국과 극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위험 수위에 오른 발언을 제지하기는 커녕 이를 도리어 부추기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도 최근 <교도(共同)통신> 가맹사 편집국장회의 강연에서 나카가와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최근 핵보유론에 대해 “정부나 자민당내 공식기구에서 (핵 보유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그 밖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핵무장 논의 묵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강연에서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아카데믹한(학문적인) 장소 등에서 논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라고 나카가와 정조회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베 총리나 시오자키 관방장관 등 일본 내각을 책임진 최고 책임자들이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편 개인적인 핵 보유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핵무장론은 앞으로도 우익 인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당직인 정조회장을 맡고 있는 나카가와는 지난 15일 “핵보유 논의는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동안 일제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각종 망언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매년 참배해온 대표적 극우인사다.
그는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주도하며 역사왜곡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지난 7월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의 골프장에서 관급공사를 둘러싼 담합사건으로 경매입찰방해(담합) 용의로 일본검찰에 체포된 이야마 기이치(井山義一) 용의자로부터 향응 접대골프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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