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몇주후에 논의하기로 한국과 합의"
김종훈 "미국의 국내정치적 발언", 거짓말일 경우 거센 후폭풍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4일(현지시간) 한미FTA 재협상을 벌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측 협상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청와대는 "쇠고기의 '쇠'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막은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측 주장대로 수주 후에 쇠고기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촛불사태 못지않은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5일 <인사이드>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USTR 관계자의 발언을 '미국 국내정치용'으로 일축한 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 쇠고기 연령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는 USTR이 협상과정에 미국 민주, 공화당은 물론 의회 지도부와 수시로 협상과정을 논의했다고 밝혀,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력 요구해온 미국 의원들이 한국측의 쇠고기 추가협상 약속을 받고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추인키로 잠정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때 미국측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 때문에 결렬됐던 한미FTA 재협상이 과연 이번에 쇠고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타결될 수 있었는지 역시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한편 <인사이드>는 김종훈 본부장이 마치 큰 성과인양 자랑한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2년 연장과, 의약품 등록 시판 허가를 특허와 연계한 조항의 일부 수정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 영향은 그 다지 크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라고 일축해 우리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측 협상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청와대는 "쇠고기의 '쇠'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막은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측 주장대로 수주 후에 쇠고기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촛불사태 못지않은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5일 <인사이드>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USTR 관계자의 발언을 '미국 국내정치용'으로 일축한 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 쇠고기 연령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는 USTR이 협상과정에 미국 민주, 공화당은 물론 의회 지도부와 수시로 협상과정을 논의했다고 밝혀,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력 요구해온 미국 의원들이 한국측의 쇠고기 추가협상 약속을 받고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추인키로 잠정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때 미국측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 때문에 결렬됐던 한미FTA 재협상이 과연 이번에 쇠고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타결될 수 있었는지 역시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한편 <인사이드>는 김종훈 본부장이 마치 큰 성과인양 자랑한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2년 연장과, 의약품 등록 시판 허가를 특허와 연계한 조항의 일부 수정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 영향은 그 다지 크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라고 일축해 우리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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