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꿈틀댈 것. 보유-양도세 조정해야"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도". 초강력 부동산과세 예고

2026-06-20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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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0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보유세 인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명목성장률이 두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매머드 반도체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나아가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초강력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세칭 '똘똘한 한 채'에 보유세 대폭 중과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또한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말한 뒤,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라며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나라 전체는 잘 나가는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 '경제가 좋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이 사회 곳곳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된다"며 K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불만 폭발을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앞서 자신이 주장한 반도체 초과세수 국민배당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라고 덧붙여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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