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지용지 부족사태후 선관위에 대한 극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사전투표 폐지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뒤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대안과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축의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체제로는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며 작년 3월 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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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의 장점 1 언제 어디서나 가능-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 2 시간 절약-붐비는 본투표일을 피할 수 있어 대기 시간 짧음 3 돌발 상황 대비-선거 당일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도 투표 기회 확보 4 투표율 상승-바쁜 직장인,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5 부담 없는 투표-여유로운 시간에 미리 투표
미움과 시기심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과 판단을 잃게 만든다 감정은 제하고 한동훈의 제의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사전선거 대신 본투표 일정을 넓혀서 시행하는 것이 부정선거의혹을 잠재울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모든것이 수동적이다 거대 몸집을 가져서인가 모두가 멍청해서인가 아쉽다 한동훈 하나만도 못한 못난이 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