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품 파열'에 <조선일보> 완전패닉
"대출규제 풀고 금리인상 멈춰라",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빨라지자 <조선일보>가 대출규제 해제, 금리인상 중단, 보금자리주택 중단 등 건설업계 요구의 수용을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심지어는 "강만수가 그립다"고까지 했다.
부동산거품 파열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시 거품을 일으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19일자 칼럼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를 통해 "부동산시장 문제에 관한 한 지금 이 이명박 정부에는 '사람'이 없다"며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職)을 걸고 나서는 당국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주택업계는 DTI(Debt to Income·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건설업계 요구를 전한 뒤, "이 제도는 2005~2006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가 서둘러 미국에서 도입한 개념이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해 효과를 거두었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런 '대못'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불패신화가 깨진 데 그치지 않고, '제2의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시점"이라며 즉각적 대출규제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간판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정부의 재정확대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을 일"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민간주택업자들은 주택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은 노(NO)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DTI 완화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손대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종환 장관은 '죽을 기업(한계건설업체)은 죽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최중경 경제수석은 청와대 벙커에 숨었는지 꼼짝을 않고 있다. '최틀러'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MB 경제팀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김중수 한은총재에게도 화살을 돌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술 더 뜨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금리 인상은 독약이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을 걱정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더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사람'을 자임하던 그가 지난 9일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뒤늦게 '찔끔 금리인상'을 한 김 총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는 은행대출 규제를 대폭 풀고 통화를 증발시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켰다.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다. 2차 부동산폭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전(前)정권 때 폭등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Hard-Landing)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며 부동산거품을 DJ-노무현 정권의 책임만으로 돌린 뒤, "이러다가는 주택업계에서 '차라리 MB정권 초기 종부세 폐지를 밀어붙였던 강만수 장관 같은 소신파가 그립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강만수 대망론'을 펴기까지 했다.
과도한 주택담보가계대출, 아직도 살인적인 아파트값 등은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IMF 등으로부터도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더 가계대출을 늘리고 인플레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꽁꽁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재앙이 오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건설족 논리'다.
부동산거품 파열에 위기감을 느낀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시 거품을 일으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19일자 칼럼 <"차라리 강만수가 그립다">를 통해 "부동산시장 문제에 관한 한 지금 이 이명박 정부에는 '사람'이 없다"며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職)을 걸고 나서는 당국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주택업계는 DTI(Debt to Income·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축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건설업계 요구를 전한 뒤, "이 제도는 2005~2006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노무현 정부가 서둘러 미국에서 도입한 개념이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해 효과를 거두었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런 '대못'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불패신화가 깨진 데 그치지 않고, '제2의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시점"이라며 즉각적 대출규제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간판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정부의 재정확대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들을 일"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민간주택업자들은 주택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하지만 정책당국자들은 노(NO)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DTI 완화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손대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종환 장관은 '죽을 기업(한계건설업체)은 죽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최중경 경제수석은 청와대 벙커에 숨었는지 꼼짝을 않고 있다. '최틀러'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MB 경제팀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김중수 한은총재에게도 화살을 돌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술 더 뜨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금리 인상은 독약이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을 걱정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고,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더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사람'을 자임하던 그가 지난 9일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뒤늦게 '찔끔 금리인상'을 한 김 총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거 김대중 정부는 은행대출 규제를 대폭 풀고 통화를 증발시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켰다.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다. 2차 부동산폭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전(前)정권 때 폭등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Hard-Landing)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며 부동산거품을 DJ-노무현 정권의 책임만으로 돌린 뒤, "이러다가는 주택업계에서 '차라리 MB정권 초기 종부세 폐지를 밀어붙였던 강만수 장관 같은 소신파가 그립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강만수 대망론'을 펴기까지 했다.
과도한 주택담보가계대출, 아직도 살인적인 아파트값 등은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IMF 등으로부터도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적받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선 더 가계대출을 늘리고 인플레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꽁꽁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재앙이 오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건설족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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