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정부여당 일각에서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사실은 경제 위기가 왔었어도 우리나라만 가격 조정이 별로 안 됐잖나"라고 반문하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다른 선진국은 많이 됐어요. 어떤 때는 30%까지 내려갔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제상황에 맞게 충분히 가격이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를 자꾸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식의 접근을 하면 다른 데 돈 공급해 줄 여력이 줄어들잖나? 불공평하다. 이거는 자본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잖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 집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잖나. 국가 빚이니 가계 빚이니 잔뜩 늘려서 젊은이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각종 사회보장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냐? 거기다가 집값까지 일부러 떨어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거는 정책 방향이 이상한 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게 또 야당한테 빌미를 줄 거란 생각이 든다"며 "이런 것도 잘못 건들면 버블 지역 위주로 정책한다고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주택 문제는 분배 문제하고도 직결 되는 거고, 특히 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건설업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민 도와주듯이 같이 도와줘야 한다고 접근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하락의 근원에 대해서도 "집값 떨어지는 제일 큰 요인은 지난 몇 년동안에 분양값 상한제니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밀어내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누적이 많이 됐다. 공급과잉"이라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 수요 감소도 많이 있다. 경제 위기를 맞아서 소득이 안 오르거나 주택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양극화가 돼서 더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기본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수요 감소가 구조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정부와 다른 진단을 했다.
그는 이어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거는 안하고 돈 풀어서 해보겠다고 하면 우선 사실은 경제위기가 거품 때문에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품을 더 얹어주는 성격이 돼서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만 더 빌려주면 새로운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금융기관 부실화를 우려했다.
(7)거품이 빠지는 고통은 권선징악의 고통이지만 상식있는 선량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도덕성을 가진 착한민초들의 고통은 사회적 병패맘 가속되고 지속된 고통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동산의 거품은 최소 3분의2는 빠져야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흐름이 될수 있다(6억은 ->2억으로, 15억은->3억으로) *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6) 참으로 가슴아픈 사실은 부동산이 지칠줄 모르고 폭등의 나날들이 연속되자 인내심없고 멍청하게 약삭빠른 민초들이 막판에 가세 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할수 없다, 지금이라도 그 댓가를 치루어야만 병패를 치료할수 있다. 그 고통의 정도는 민초들의 고통이 제일 크게 다가올줄 안다.
(5)다행히 우리나라는 3배정도의 거품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강남송파서초는 5배정도 거품이 있지만 서서히 거품제거작업에 인내를 갖고 지혜롭게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정책들을 펼친다면 모든분야에서 상당히 안정된 사회를 창출할수 있다고 하겠다.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민심등이 안정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수 있다고 자신한다
(2)부동산으로 한몫 잡은 인간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돈벌이를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떠벌리고 돌아 다닌다. 무감각해진 민초들은 때론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 하기도 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힘없는 선량한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가진자들은 어느정도는 알것이다.
(1)자꾸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로소득,한탕주의,권력개입,시세조작,복부인등장,부녀회가세등으로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비정상,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인간사를 지극히 혼탁케 하는 부동산의 거품정책이 눈두덩이 처럼 커지게 된 것은 악독한 인간들과 정책들이 만들어낸 사회최악의 독버섯이다.
서민들의 소득이 부유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격히 늘 수 밖에 없고 만일 재벌위주 정책들을 주로 구사한다면....서민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사회양극화, 소득양극화 현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심화되었다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주로 반서민적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재미나는 이야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햇다 알고나면 속이 뒤집이는 정권이지 김대중이나 노무현 ..둘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엿다 - 집값도 무지하게 올라갓지요 명박이가 올려놓은건 서울시장때 뉴타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극화 의 비극은 .. 친일파 박정희때부터 시작되엇다 이승만은 일본경제부활을 위해 말아먹어서 아무것도 없엇고
이 캥구씨는 먼 말이 되는 소리를 씨부려라. / 무자비하게 수탈하거나 탈세 기밀 정보를 통한 투기 등으로 노개놈 일당 등은 집권 때 2억 빌려서 몇 달 만에 한방에 6억을 벌었다고 방송 된 바도 모르냐?? . 저질 라도 악질 썅도 치기들의 만행으로 벵신과 동일한 궁민들만 개고생인데, . 뭔 개짖는 소리냐?
한구는 그저, 맹바기의 DTI 기준완화 주문 등)에 대해 댓거리를 한 것 뿐이다. 재벌경제연구소 출신 한구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한다 한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집값의 정상화라는 요점은 맞지만, 그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거기에 맹바기의 DTI대책 주문은 쥐대가리 수준일 뿐이다.
대한민국 '집값경제'의 현실은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과연 누가 있어 집값경제의 추악한구조를 바로 잡을 것인가? 집값.땅값이 정상화 된다 한들, 그 후속 조치가 충분히 된다한들, 그 근본적인 구조가 바로 잡힐 수 있을까? 이른바 '주거개념'이 근본적으로 자리잡지 않는다면 그 근본은 바뀔 수 없다.
서울시 다주택자 중 79.2%인 12만808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20.8%인 3만1천731가구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이들은 가구당 평균 5.3채를 갖고 있다. 반면 경기도 다주택자중 86.4%인 13만8천579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13.6%가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구당 평균 5.0채를 갖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다주택 소유자는 전체의 39.5%인 31만2천898가구,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79만6천387채로 16개 시도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41.6% 서울시 15만2천539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41만765채로 가구당 2.7채, 경기도 16만359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38만5천632채로 가구당 2.4채.
주택보급률 110%대 시대에도 1,700만명 이상이 셋방살이다. 그런데,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5천508채, 8천205채, 30명이 소유한 주택은 9천923채... 수도권다주택소유자가 전체 다주택소유자의 약40%. 그들이 전체주택의 42%를 소유... 그렇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집은 있으나 빚더미위에 앉은 가난한 부류?
아파트가 문제인데, 말이 많지만 요점은, 단독주택 신축비용 보다 싸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게 공동주택의 근본적 존재 이유다. 평당분양가 천만원도 미친 것 이거늘, 2천,3천? 왜 그리 미쳤는지는 웬만하면 다 알 것이다. 아파트분양가가 단독주택신축비용 이하가 돼야한다. 그게 정상이다. 10% 귀족들이야 평당 억대에 살든지 말든지 내비 두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인구의 감소 때문입니다.膝下(슬하)라는 말의 근본을 모로고서 정부돈을 푼다고?한국애들이 무릎운동을 안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명박이는 모를까?젊은애들이 무릎이 까지도록 애를 만들어 봐라 아파트값이 매일 오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