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이어 <중앙>도 "부동산대출 규제 풀라"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도 있으나..."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도 20일 부동산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부동산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의 바람잡이를 신호탄으로 보수매체들이 앞다퉈 가세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자유낙하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구조, 2기 신도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軟)착륙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인 게 또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섣불리 DTI 규제를 풀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DTI와 LTV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의 하나였다. 결코 손댈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강행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어 "물론 DTI 규제 완화가 투기꾼들의 ‘폭탄 돌리기’만 도와준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소득의 절반을 금융비용(원금+이자)으로 부담하는 마당에, 이 규제를 풀면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도 있다"며 또다시 규제완화가 몰고 올 재앙적 결과를 거론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DTI와 LTV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며 전날 <조선일보>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신문은 "여기에다 앞으로 기준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책조합을 예술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硬)착륙을 피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예술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과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 있다'는 망국적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동산대출을 늘려 우선 부동산거품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이날 주장은 더없이 군색하고 초라해 보였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자유낙하하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 구조, 2기 신도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軟)착륙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인 게 또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섣불리 DTI 규제를 풀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DTI와 LTV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의 하나였다. 결코 손댈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충격으로 경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강행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어 "물론 DTI 규제 완화가 투기꾼들의 ‘폭탄 돌리기’만 도와준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소득의 절반을 금융비용(원금+이자)으로 부담하는 마당에, 이 규제를 풀면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도 있다"며 또다시 규제완화가 몰고 올 재앙적 결과를 거론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DTI와 LTV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며 전날 <조선일보>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신문은 "여기에다 앞으로 기준 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과 금융규제 완화라는 정책조합을 예술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경(硬)착륙을 피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예술적'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과 '거품과 부실대출만 부추길 수 있다'는 망국적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동산대출을 늘려 우선 부동산거품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중앙일보>의 이날 주장은 더없이 군색하고 초라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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