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재정 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구·경북의 재정지수가 타지자체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지난 2007년 63.9%였던 재정자립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59.5%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54.7%로 더 떨어졌다. 불과 2년새 9.2%포인트나 급락한 것.
경상북도 역시 2007년 28.9%였던 것이 2008년 28.7%에 이어, 올해는 27.7%로 더 낮아졌다.
반면에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7년 53.6%였던 것이 2008년에는 53.9%로 소폭 높아졌다가 올해는 53.6%로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력 지수(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 역시 각각 0.72와 0.391을 기록해 2007년보다 12.5%, 9.7%씩 감소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분석연구실 강태훈 연구원은 3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재정수지 악화'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밝히며 "지역경제 악화가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며 "이러한 재정지수 악화는 기본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연구원은 재정자립도 악화 요인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 △중앙 편중적 재원 배분 △소득·소비 세원의 과소 배분 등으로 대다수 세원이 국세로 편입되는 우리나라의 세제구조에다가 사회복지, SOC 등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 증가 추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TK 지역 주민들이 왜 '세종시 블랙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수제비를 먹으며 시장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