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불가피"
이영희 노동장관 "더이상 정규직 전환 못시켜", 민주 반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일 여야간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실패로 13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민주당의 반발 등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대량해고를 통해 민주당에게 압박을 강요하려 할 것이란 음모론적 의혹을 제기해왔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미 8만3천명 가량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남아있는 13만명의 경우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KBS의 경우 자회사끼리 비정규직을 돌려치기로 회전문식 고용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공기업에 편법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거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 해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 발언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래도 전환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장관 발언을 질책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부가 부실한 통계를 내놔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노동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측이 해고대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7월 이후 1년간 약 70만명 내지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불안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고용 특성상 고용해지, 곧 해고는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 4~5명을 고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없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해고', '약자들의 해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이같은 이 장관 발언을 전하며 "오늘 당장 13만명에 달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정조위원장,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미 8만3천명 가량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남아있는 13만명의 경우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KBS의 경우 자회사끼리 비정규직을 돌려치기로 회전문식 고용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공기업에 편법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거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 해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 발언에 회의에 참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래도 전환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장관 발언을 질책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부가 부실한 통계를 내놔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노동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측이 해고대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7월 이후 1년간 약 70만명 내지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불안에 노출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고용 특성상 고용해지, 곧 해고는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 4~5명을 고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없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해고', '약자들의 해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이같은 이 장관 발언을 전하며 "오늘 당장 13만명에 달하는 공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정조위원장,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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