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개표소에 보관된 잠실 본투표지·투표함 보전 신청은 기각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우선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다.
이곳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 등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거로 보전되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결국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는 이러한 혼란상이 그대로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어떤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소 실무진인 송파구청 직원들의 대화방에선 당일 오후 2시께부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빗발쳤고 오후 4시를 넘어섰을 땐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및 투표 시간 연장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주장이다.
닷새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투표함이나 투표지가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보전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CCTV나 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는 삭제나 탈취 등을 통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일부 있는 만큼 법원이 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을 내린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한다. 이 투표소는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간의 점거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하고 투표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등 선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은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우선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다.
이곳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 등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거로 보전되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결국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CCTV 영상에는 이러한 혼란상이 그대로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에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어떤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소 실무진인 송파구청 직원들의 대화방에선 당일 오후 2시께부터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빗발쳤고 오후 4시를 넘어섰을 땐 투표가 중단됐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및 투표 시간 연장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주장이다.
닷새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투표함이나 투표지가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보전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CCTV나 투표소 내부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는 삭제나 탈취 등을 통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일부 있는 만큼 법원이 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을 내린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한다. 이 투표소는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간의 점거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가 투표를 단념하고 투표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등 선거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은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