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 "처음부터 비정규직법 잘못 만들어"
"비정규직법이 노동자 해고 촉진"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7일 "처음부터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이 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년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비정규직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촉진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에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분명하게 정부제안 입법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에 따라 당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당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한나라당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위임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 주장은, 비정규직법이 애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장관은 이 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5년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비정규직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촉진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에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분명하게 정부제안 입법으로 제출하려 했으나, 당정 협의에 따라 당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당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한나라당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위임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 주장은, 비정규직법이 애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뒤늦은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