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행인 건 강남 내리고 외곽은 올라 '평탄화'"
"레버리지 ETF 도입, 정책 불완전성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2025년까지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윤석열 정권 탓을 하기도 한 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비강남권 폭등을 '평탄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선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받은 바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해외보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한다고 했고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였다"며 "그런데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두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며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다"며 "1년 몇 개월 지났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2025년까지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윤석열 정권 탓을 하기도 한 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긴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비강남권 폭등을 '평탄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선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받은 바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해외보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한다고 했고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였다"며 "그런데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두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며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다"며 "1년 몇 개월 지났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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