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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폭등을 '평탄화'라니 암담"

"전월세 대란에 대해선 아무 답도 안하고 질문 묵살"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수도권 집값 폭등을 '평탄화'라고 안이하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세금과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암담하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회견은 국정실패에 대한 자기 반성과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려움과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소한 해프닝 같지만, 기자가 '전세는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으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을 지적하며 전월세 대책을 질문했는데 대통령은 '사라져야 할 제도가 아니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전월세 대란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질문을 묵살한 것은 이 정부의 전월세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신이 보고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책임을 밝히지 않고 뭉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포함하여 오늘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개혁'"이라며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다는 것인지 기억나는 게 없다. 정말 어렵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금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개혁 대통령'을 외치니 대통령의 개혁은 대체 어떤 개혁인지 국민들이 묻는다"고 비꼬았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 부동산이 조금 내리고 다른 지역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게 평탄화 과정이라고 했다"며 "기가 막히다. 풍선효과가 언제 평탄화로 개명했드냐? 그럼 개마고원은 평탄화의 산물이냐?"라고 질타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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