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 이미 시작됐다"
"신약 뇌물 사건 점입가경. 김승원,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중독이 심화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며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중독이 심화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라며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약 로비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며 "5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공소 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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