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해야"
"극소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제에 큰 구멍"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선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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