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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디지털 기술 급속발전, 법이 보편적 책임 다해야"

변호사 대회 축사 "국민 권리 두텁게 보호하고 약자 목소리 대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한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제왕적대법원장 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기동대가 되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제청 사태를 만든것이므로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4361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인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발의

  • 1 0
    조국혁신당-조희대대법원장의 탄핵을소추

    탄핵이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43
    1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이재명 후보 사건 7만쪽 기록 검토없이 전원합의체)
    2정치중립의무 위반+의도적 선거개입
    (대선직전 파기환송)
    3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침해

  • 1 0
    조희대가 대법판결지연으로 김건희탈옥?

    김건희 구속만료는 2026-10월28일(10월말)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1336_37004.html
    김건희 매관매직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2026-9월22일인데
    재판부가 구속 안하고 대법관 임명도 안하고있는 조희대가
    대법판결을 고의지연시키면 김건희 탈옥 가능성

  • 1 0
    김건희가 구리시에서빼돌린컨테이너찾아야

    윤건희 이사때 컨테이너 한개가 사라졌고 민중기 특검이 구리시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소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1개 동은 텅 비어있어
    https://www.amn.kr/54905
    김건희 비자금-국책사업 개입-사라진 컨테이너도 찾아내야
    https://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6

  • 1 0
    외워라

    법위에 대장동 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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