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1일 교육계 반발에도 55년만에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주축으로 만든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한다. 추세를 판단할 때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추가세수로 간주해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킨다.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 이런 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의 수입으로 삼는다.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채권이나 주식 등 유망자산에서 얻은 투자이익 등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가 설명한 조성 방식과 개요를 토대로 계산하면 2027년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이다. 지난달 박홍근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이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수년간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8∼89% 선이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가 일률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지는 않게 된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

만약 교육교부금 액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여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연동제 폐지에 반대해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