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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하겠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법무부에 토론회 참석 요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7월 30일로 예상된다”며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9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고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0 1
    필리버스터

    한동훈야임마 필리버스트이제약발이다되어 소용없다이자식아 한다는게 필리버스터 하루투표연장효과뿐이다

  • 1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1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1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1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0 1
    그만 빨자 기뤠기

    더운데 가발써고 염병한다.아이폰 비번 풀고 갤럭시 써라.글고 마누라 백마넌 아껴서 무햇노? 처남은 잘 있제?

  • 3 1
    한동훈

    야한동훈새끼야 보안수사권 니놈때문에 한다

  • 3 1
    깐죽이

    부산은 잘 발전되고 있나?
    어떤 입법을 할거냐?
    제대로 하는건 조작질 밖에 없을텐데,,,
    윤두창과 발맞춰 조작질 할때가 인생의 황금기 였지,,,
    이제 수사나 받고 가막소 갈 인생이다. 조작질 민머리깐죽이.

  • 1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
    친털계 …..
    친가발계
    친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털계 …..
    친가발계
    친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털계 …..
    친가발계
    찬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털계 ..
    친가발계
    찬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철계 ..
    친가발계
    찬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철계 ..
    친가발계
    찬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철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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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뽕계
    찬살모사계

  • 0 0
    대안과멱살, 깡패 권영진 제명하라~

    계파놀음
    친철계
    친가발계
    찬뽕계
    찬살모사계

  • 2 1
    배신자

    낄데안낄데 구분도 못한 찌질이
    제발 사라저라 피곤해
    제대로된 정책하나 없이
    어떻게하면 언론에 등장할까
    윤석열보다 더나뿐사람
    제발 속지마라 국민들

  • 2 1
    ㄹㅇ노ㅗㅇㄴ

    그럴시간에 비번 공개나하고 본인이 주군으로 모시던 자 밑에서 법무부장관, 당대표까지 한자가 주군이 국가반란을 획책하고 감옥에가있는 상황에서 자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 2 0
    검찰개혁=수사기소분리+독립증거분석기관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0UNXx1iQI1g
    수사기록객관화(데이터베이스화)후 증거분석 독립기관에서
    수사관들이 표준화된 사건 분류와 분석데이터를 활용하게 하여
    친윤검사같은 정치검사가 엿장수맘대로 증거조작수사 하던것을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 수사데이터로 수사경쟁하는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2 0
    정보경찰투명화+경찰과 지역토호유착방지

    [프로파일러 배상훈 ViCAP]
    http://www.podbbang.com/ch/17452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경찰서장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지휘권으로 행정경찰을 장악하기만해도
    경찰전체를 장악하는 효과가 나는것이 과거의 적폐이므로
    경찰을 행정-수사-정보로 분리하고..승진도 분리하는것이
    개혁의 핵심..

  • 2 0
    윤석열은 정의실현을 한게 아니라

    [검찰 기소독점 기득권 수호]..라는 교리를 가진
    [검찰독재]..라는 종교활동을 한것 뿐이다.
    그래서 검찰독재에 방해되는 조국 법무장관을
    제거하려고 했던것인데
    1-검찰 기소권독점
    2-검찰 별건 수사권독점
    3-검찰 전관예우(전관협잡)
    이 [검사동일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다..

  • 2 0
    사법개혁의핵심은 검찰이수사에서손떼는것

    이며
    검찰이 수사권을 권력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단절하고 형사소송법 포함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해야
    개혁이 완성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 2 0
    법에는 예외조항이라는것이 항상있는데

    보완수사를 남용 못하게 하는 법이있어도
    예외조항을 확대해석(엿장수맘대로해석)하면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전면수사로 바꿀수있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주라는 말은
    보완수사의 예외조항을 악용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수사가 있으면 피고-원고-참고인등의
    전관협잡 변호사시장이 수사권이 없을때보다 10배로 늘어나므로
    전관변호사 돈벌이 핵심이 수사권이다

  • 2 0
    전관협잡 평균수임료=판사50억검사5억

    무전유죄 유전무죄(차별=반민주)를 만든 전관예우로
    몇십~백억을 벌것인데 수사기소분리하면
    변호사개업때 벌돈이 날라가므로 검사수사권을 사수하려는것이다
    말이 전관예우고 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판사-50억 검사-5억 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2 0
    한국의적폐는 전관협잡+공범보상시스템

    부장판사_검사하고 변호사 개업하면 묻지마 승소판결
    해줘서 수십억에서 백억대 수임료를 보장하는 전관협잡과
    공범보상 시스템인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 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으며
    댓글작업이든 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 2 0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정치개입의 핵심

    검찰권력적폐 핵심은 압수수색이 아니고
    검찰 캐비닛에 있는 비리정보파일을
    수사 안하는것이 진짜 검찰권력 적폐다.
    검찰이 국회의원 비리를인지하고도
    수사에 착수안하고 자료만 쥐고있는상황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검찰이 쥐고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 1 1
    다 당신패거리 때문이다.

    모두 당신패거리 때문이다.
    언젠가 당신도 법정에 설것이다.

  • 0 0
    "대안과 멱살" 권영진 제명시켜라~

    "대안과 멱살" 권영진 제명시켜라
    조경태 당원권정지 2년
    배현진,박정훈, 고동진 진종오
    당원권정지 1년

  • 0 0
    "대안과 멱살" 권영진 제명시켜라

    조경태 당원권정지 2년
    배현진,박정훈, 고동진 진종오 당원권정지 1년

  • 0 0
    대안과 멱살 권영진 제명시켜라

    조경태 당원권정지 2년
    배현진,박정훈, 고동진 진종오 당원권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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