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하겠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법무부에 토론회 참석 요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7월 30일로 예상된다”며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9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7월 30일로 예상된다”며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보낸 친전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9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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