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독주 우려에 “고강도 검경개혁 병행하겠다”
국힘 향해 “검찰개혁 불안 부추기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후 경찰의 독주 우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 수사쇄신 태스크포스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도 “명칭 변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부실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받침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 수사쇄신 태스크포스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도 “명칭 변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부실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받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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