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항 수반하더라도 부동산세제 개편"
보유세 인상, 양도세 제한적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제한적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의 부동산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140여명의 시민, 부동산전문가 등과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선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폭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 대상과 관련해선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주택자 중과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선 힌 부동산전문가가 감면 혜택을 생애 1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논란과 관련해선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과거에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추진중인 3기 신도시의 공사 지연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한다)"라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공단 용도변경 주장에 대해선 "산업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 일자리를 위해 공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자리보다는 첨단연구개발 쪽이 더 중심이 되어가서 토지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용도변경하되 그로 인한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해 "입장이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의해 결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며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140여명의 시민, 부동산전문가 등과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선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폭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 대상과 관련해선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주택자 중과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선 힌 부동산전문가가 감면 혜택을 생애 1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논란과 관련해선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과거에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추진중인 3기 신도시의 공사 지연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한다)"라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공단 용도변경 주장에 대해선 "산업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 일자리를 위해 공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일자리보다는 첨단연구개발 쪽이 더 중심이 되어가서 토지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용도변경하되 그로 인한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해 "입장이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의해 결정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며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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