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자택 매각은 투명한 거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조합원 분양권 포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둘러싼 야당들의 비판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으로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출이나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으로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출이나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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