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권력 그대로 남게 돼”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시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강행을 시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에 대해선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 “의원총회를 할 때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확정 시기에 대해선 “지도부와 정책위 단위에서 '빨리 해야겠다,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며 “큰 기조는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회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에 대해선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 “의원총회를 할 때 최종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확정 시기에 대해선 “지도부와 정책위 단위에서 '빨리 해야겠다,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며 “큰 기조는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고, 당론 채택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총회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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