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과소지급 무더기 적발"
李대통령 "김영훈 장관이 죽을 사람 수백명 살려"
청와대는 15일 "행정안정부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천466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정임금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 조사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 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잘하셨다. 감사하다"며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리신 것"이라며 김영훈 노동장관을 극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 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잘하셨다. 감사하다"며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리신 것"이라며 김영훈 노동장관을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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