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투자"
"인공지능 패권 결정할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 세수와 관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경제회복과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경제회복과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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