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강요해놓고 '행정지도'라고? 참으로 무책임"
"생사여탈권 쥔 권력이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정책적 협박"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닉스의 수백조원대 호남투자가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기업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에 시장과 국민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하셨다. 그러면서 '결국 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는 변명도 붙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이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 하셨다. 그러면서 '결국 CEO들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는 변명도 붙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무대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하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초일류 기업"이라며 "그런 프로 바둑 9단에게, 아마추어 바둑 수준의 정치가 행정지도라는 완장을 차고 훈수를 두며 생색을 내는 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며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정권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숟가락을 얹으려다, 대한민국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을 지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존재여야 한다. 최첨단 기업은 정부의 설득이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장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이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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