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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용범 발언 편집해 음해성 가짜뉴스 유포"

"김용범,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잘의 '국민배당제' 발언 파문과 관련,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표적 '가짜뉴스'로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TV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파문 진화에 나선 것보다 보다 적극적인 부인이어서, 김 실장이 던진 '국민배당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모양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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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ㅗㅓ둇ㄹ거혻

    기사 정말 그지같이 쓴다.

  • 2 0
    문제의 핵심은 모순이다

    .인공지능(반도체 인프라포함)은
    인간노동을 대체하여 인간을 퇴출하는 친기업정책이고
    서민경제활성화는 인간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정책이므로
    두가지정책을 모두 잘한다는것은 모순이고 균형점을 찾아야하는데
    AI빅데이터+인프라독점에 의한 양극화를 예방하는 핵심은
    공정과 투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하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이다

  • 2 0
    우파는 고장난 자본주의 리셋할능력없다

    .슈퍼컴퓨터는 대부분의 잘작동하지만 가끔 시스템이 멈출때 보통은
    새로운 아이디어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때로는 하드웨어 자체를 고쳐야 할 때도 있다
    인간노동가치가 줄어드는 AI시대에 신자유주의 하드웨어를 재설계하여
    지속가능하게 해야한다
    https://vop.co.kr/A00001674086.html

  • 0 0
    박태웅 IT전문가

    .성인이되면 키를 재는것은 건강지표가 될수 없듯이 선진국기준은
    GDP(총생산량)가 아니라 복지-소득분배등이 되야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보다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방법을 생각해야하며
    선별지원은 복지정책이고 보편지원은 경제정책인데 선별과 보편지원을
    두고 논쟁하는것은 무의미하므로
    문제의 정의와 실제데이터를 알아야 해결책을 논의할수 있다

  • 1 0
    반도체하청노동자불황때해고호황때분배소외

    .반도체 하청_협력사 노동자들을 유령이라부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55690.html
    불황기엔 가장 먼저 해고 위협
    호황기엔 성과 분배에서 철저히 소외
    반도체공장에서 본사직원과 협력사직원은 다른색의 방진복
    휴게공간도 구분되는 차별구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동일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0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1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0 0
    달러에이자가포함되는것=화폐는빚이라는뜻

    .미국달러는 발행시에 선이자가 포함된다
    계산에 편리하게 선이자의 이자율을 10%라고 가정하면
    미국재무부가 0.1달러의 선이자(채권)를 주고 FRB에서 1달러를
    사오는게 아니라 할인방식으로 0.9달러를 사오게된다
    0.9달러는 1달러로 갚아야하며
    미국달러를 이미 선이자가 포함된 세금청구서(BiLL)라고 부르며
    종이그림으로 전세계를 착취한다

  • 5 0
    신문 1면 톱기사

    이재명 경기도 지사
    법인카드로 5천원짜리 탁상시계 구입 - 저질 기레기 한두놈이 아냐

  • 6 0
    미친 기레기 개새키 모두 죽여야

    확대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기레기 이런놈들에게 해마다
    [국민세금 1조 3천억] 퍼질러 기레기 쓰레기 생명줄 연명하는 짓 이제는 중단해야

    그것도 단칼에 ~~~~~~~~~~~~~~~~~~~~~~~~~~~~~~~~~

  • 7 0
    친일 종미 사대 매국노 개새키들 ~

    죽여 버려야지
    절대 용서하면 안돼

    요소 요소에 나라 성장이 두려운
    친일 종미 수구 세력들이 매국노짓을 하는데 모두 죽여야

  • 0 1
    삼성에 삥뜯으려 광기 ..김용범 이재

    악질좌파노조 뗑깡질
    거시기김용범의 광기질
    이재명이는 범죄세탁개헌질
    삼성 삥뜯어먹으려 미쳐 눈깔이...
    거시기 김용범이 미친놈..
    이재명 니는 범죄세탁개헌, 국민은 세금폭탄

    양도세중과세....
    건보료폭탄
    재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비거주중과세...
    셰계최악수준 상속세
    증여세

  • 0 0
    삼성 삥뜯으려 광기..범죄좌파정권.

    악질좌파노조의 뗑깡질
    거시기 김용범의 광기난동
    이재명이는 범죄세탁개헌에 ...
    이것들 삼성 삥뜯어먹으려 미쳐 눈깔이...
    악질좌파노조,거시기 김용범.
    이재명 니는 범죄세탁개헌, 국민은 세금폭탄

    양도세중과세
    건보료폭탄
    재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비거주중과세...
    셰계최악수준 상속세
    증여세

  • 0 0
    삼성에 삥뜯으려 광기 ..김용범 이재

    악질좌파노조 뗑깡질
    거시기김용범의 광기질
    이재명이는 범죄세탁개헌질
    삼성 삥뜯어먹으려 미쳐 눈깔이...
    거시기 김용범이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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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김용범,이재명이 삼성에 삥뜯으려 광기

    삼성 삥뜯어먹으려 미쳐 눈깔이...
    거시기 김용범이 미친놈..
    이재명 니는 범죄세탁개헌, 국민은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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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삥~뜨어먹으려 눈뻘~건
    악질좌파노조와 악질범죄좌파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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