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 발언 파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특히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수를 마치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김용범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범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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