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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집값 완만한 상승 하지 않겠나"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공급, 예고대로 착공 준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과 관련해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2천87건인데,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라며 "실제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범여권 의원들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장특공제 부분은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제도는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지만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출을 못 나가게 하는 건 당연하게 할 것이고, 이미 나간 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공급계획과 관련, "예고한대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과 토지, 기업 활동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에 대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이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하고 있고,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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